정부도 불편부당하게 기업을 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꾀할 수 있다.
각계 기업인들의 유예 호소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선 국회가 문제입니다.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폐업까지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에야 국가의 법적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작 1년만 시간을 준 셈인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유예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기존에는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단어를 넣고 필요한 정보를 찾았지만 챗GPT에선 문장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관은 어디인가? 놀랍게도 챗GPT는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을 첫 번째로 꼽았다.아직도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미술계 실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창의력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없다.미술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필자가 시험 삼아 챗GPT에 물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