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만큼 위법이었다.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플랫폼 규제법 이르면 설 전 발표 경쟁자를 밀어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불공정 행위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다.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의 정부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카카오의 핵심 주력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일각에서는 승자 독식의 플랫폼 경제 특성상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